< 트럼 > 주문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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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에 ‘관세 협상’ 설명하는 베선트 >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맨 오른쪽)이 24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노르웨이와의 정상회담 도중 한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를 묻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질문에 “매우 성공적인 양자 회의를 했다”고 답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한·미 통상 협상이 24일(현지시간) ‘2+2 협의’를 시작으로 성공적으로 발을 뗀 것은 한국이 제시한 ‘조선업 협력 패키지’가 주효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협의에서 한국이 미국 해운·조선업 재건에 도움을 줄 방안을 프레젠테이션으로 발표했고, 이에 만족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이 최상의 제안(A Game)을 가지고 왔다”고 평가했다는 것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협의 후 연 현지 브리핑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종료일인 7월 8일 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7월 패키지’를 마련할 것과 공통 관심사인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투자 협력, 통화정책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협의에는 최 부총리, 안 장관, 베선트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했다.베선트 장관은 협의 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측과 매우 성공적인 양자 회동을 했다”며 ‘A Game’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최상의 실력을 발휘했다는 뜻으로, 한국의 협상 태도와 전략을 높게 평가한 것이다. 안 장관은 이날 한국이 미국의 ‘해양 지배력 강화’를 위해 조선·해양 인력 교육과 선박 건조 등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최 부총리는 “미국의 상호·품목관세가 양국 간 경제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고, 한국에는 관세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가장 큰 자동차 분야에 관해서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고 말했다.K조선 지렛대로 관세협상 첫단추…美, 군수지원함 건조 요청하나"美 조선업 재건 한국이 돕겠다"…4대 핵심쟁점 다음주 실무협의 < 협상 ‘굿 스타트’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 < 에너지 자립형 온실 둘러보는 이재명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5일 전남농업기술원에서 농업과학기술진흥 간담회를 한 뒤 에너지 자립형 온실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6·3 대선 유력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쌀퓰리즘’ 법안으로 비판받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대선 공약으로 꺼내 들었다. 이 후보는 양곡법 개정을 약속하면서도 ‘의무 매입’ 같은 표현은 피했는데 차후 집권에 대비해 재정이 소요될 여지를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서울의 노후 도심 재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겠다고도 밝혔다.◇‘의무 매입’ 표현은 피해이 후보는 25일 SNS에 발표한 농업 분야 공약문에서 “쌀의 적정 가격을 보장하고, 농식품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며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값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인센티브 확대와 판로 보장으로 다른 작물 경작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농업인을 위한 퇴직연금제 도입,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통한 ‘햇빛 연금’ 확대, 농업재해 피해복구비 지원 단가 인상 등을 내놨다.민주당이 추진해온 양곡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가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21대 국회 회기 만료까지 포함해 세 차례 폐기된 법안이다. 민주당은 “쌀값이 폭락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농가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며 밀어붙였지만 농업계조차 “가뜩이나 쌀이 남아돌아 정부가 매년 40만t 안팎을 사들여주는 상황에서 쌀 과잉 생산을 더 부추긴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부가 보증을 섰다”며 농가가 너도나도 쌀농사만 지으면 다른 농작물 생산량이 줄어 식품업체까지 원자재 수급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비판도 받았다.재정 부담 또한 문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양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가의 ‘쌀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남는 쌀이 더 늘어나 2030년이면 1조4000억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양곡법 개정에 대한 우려가 큰데도 이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전통적 곡창지대인 호남뿐 아니라